<세월호 침몰 사전 기획인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던 중 특이한 기록을 발견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틀 전인, 2014년 4월 14일에 ‘세월호 특별법 논의 간담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쓴 내역이 있었다. 지출 기록만 놓고 보면 해당 의원은 세월호 사고를 예견해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얘기가 된다.

세월호 사고를 늦어도 이틀 전에 알고 관련 간담회를 가졌던 인물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인 김용익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등을 취득해 모교 교수로 재직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설립을 주도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한편 대통령 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2006년 2월~2008년 2월)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김 전 의원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상임운영위원을 맡았고, 2012년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19대 국회의원이 됐다.

김 전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틀 전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도음식 전문점 ‘남도마루’에서 7만6000원을 써 가며 ‘세월호 특별법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야말로 황당한 기록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이는 당시 회계 책임자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로 기록됐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대다수 의원들이 ‘현안 관련 간담회’를 구실 삼아 고급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쓴 일도 허다한데, 과연 실제 본연의 의정 활동과 연관된 지출 건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