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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수도권 철도 지하화 대상 구간과 재원 분담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선도사업을 놓고 이견을 빚은 뒤 경부선 등 수도권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 (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했다.·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를 지하화하거나 인공지반(데크)으로 덮고 지상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강시우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 등 5개 지자체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접수한 뒤 연말 1차 사업대상을 선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노선 전 구간을 제안하는 등 광범위한 범위로 국토부와 이견을 빚으며 수도권 대상지 선정이 미뤄졌다. 이후 국토부는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 간 이해관계 조율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창업자금 이번 TF를 구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수도권 노선은 열차 운행이 연계돼 있고 차량기지 이전 등 기술적 쟁점이 다양하다”며 “사업비를 고려한 재원 분담 방안, 수익 노선의 적자선 보조 등 합의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수도권 전(全)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모기지론대출 연계노선을 고려한 일부 구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착공 등 최적의 사업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TF 회의는 격주 단위로 열되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 초기에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해관계 조정과 최적안 도출을 지원하 재형저축 비과세 고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분야별 전문공공기관도 참여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며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위한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 지자체, 전문가와 함께 예금은행금리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역), 안산(안산선 초지역∼중앙역)의 3개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사업으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의 구역이 단일 지자체로 국한돼 있고 개발 이익 및 지방비로 지하화가 가능해 우선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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