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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의 종말 ⑤] 공주보 부분 해체 주민 이견... 자유한국당 '정치 쟁점화'

[오마이뉴스 글:김종술, 글:김병기]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2월 22일에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계기로 긴급 기획 '삽질의 종말'을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개봉합니다. 오는 4월경에는 단행본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오마이북)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편집자말>

▲ 지난 1월 29일 금강권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수문이 개방중인 세종보 수문에 올라 4대강 보 해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충남 공주 지역이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사업 평가를 둘러싼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지난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자, 찬반 여론이 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정권 지우기"라고 성토하면서 정치 쟁점화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이를 비판하는 지역 여론도 높다.

공주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주보 사업소 앞에서 '공주보 철거 결사반대' 집회를 열었다. 농민과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날인 27일 환경부 청사 앞에서는 공주보 해체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주시청과 부여군청에서도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정치쟁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단체] "정치적 이용 시도에 단호히 반대"

▲ 공주 시민단체 회원 및 시민들이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주가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4대강 보 처리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4대강 공주보 문제,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풀자"

27일 오전 10시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 현수막 문구이다. 서봉균 공주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국장 사회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오래전부터 공주지역 교육-인권-환경-노동 등 각 분야에서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곳이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공주시 농민회, 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공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주민주단체협의회, 공주책읽는시민행동, 공주여성인권회, 공주생태시민연대, 공주노동상담소, 전교조 공주지회, 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시민이행복한공주만들기, 공주 한살림, 공주희망꿈학부모회 등이 포함됐다.

이날 서 국장이 성명서를 읽었다. 그는 "정부에서 발표한 4대강 보 처리 방안, 특히 공주보 문제에 대한 공주의 여론을 가감 없이 알리고자 한다"면서 "현재 공주시민들은 공주보 처리 방식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 대응이 아닌,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일부의 왜곡된 주장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것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명을 통해 "공주시민들은 이번 정부의 공주보 처리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번 정부 발표는 4대강 사업, 특히 보 설치에 따라 야기된 심각한 4대강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국가적인 과제를 그 중심에 두면서도, 이미 설치된 보로 인하여 그동안 지역의 변화된 생활상을 고려하려는 합리적인 절충과 대안을 제시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주시민들은 공주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강조하지만 공주보 문제는 정치의 영역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의 영역"이라면서 "정부의 공주보 처리 방식에 무분별하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요구할 것은 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자"고 밝혔다.

[자유 발언] "금강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서봉균 사무국장이 ‘공주시민들은 이번 정부의 공주보 처리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성명서 낭독 후, 참석자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엄태영 전교조 공주지회장은 "반대하는 주민의 일부 의견은 존중할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정치적 색깔이 짙다는 것이 선생님들이 우려하는바"라면서 "앞으로라도 공주 시민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평가된 조사(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병우 공주시 농민회 사무국장은 "공주보 부분 철거와 이 지역에서의 농업용수 이용은 큰 관계가 없고, 농촌기반공사에 문의했을 때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공주보 철거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농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민들은 앞으로의 가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공주보로 해결하려는 것이 잘못"이라면서 "환경을 보존하고 수목을 가꾸고 지하수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강물을 가두고 썩게 만든 뒤에 이를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 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조병진씨는 "금강의 진실이 왜곡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모 정치인의 성명서를 봤는데, 금강 물을 막은 뒤에 더 깨끗해졌다는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지난 1년간 수문이 개방되고 난 이후에 수질이 맑아졌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공주시에서 양봉을 하고 있다는 윤종업씨는 "공주시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 지금 당장 공주보가 철거되는 것으로 알 정도"라면서 "이렇게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처사이다, 공주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 주민들도 정치권의 선동에 놀아나는 것으로 공주 시민이 바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성명] "정치 갈등 조장 말라" "백제보도 해체하라"

▲ 부여환경연대 회원들이 부여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제보 해체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공주시청 브리핑 룸에서도 공주시마을공동체네트워크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도 공주보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공주시는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에 근거한 공론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공주보 해체 반대대책위는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부여환경연대는 이날 부여군청에서 백제보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을 제안하면서 백제보는 해체가 아닌 상시 개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백제보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여환경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금강의 경우 보 수문개방 조치에 따라,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순차적으로 개방됐고, 이후 자정작용이 향상되어 맑은 물이 흐르고 사라졌던 생명들이 돌아온 결과가 입증됐다"면서 "2018년 10월 백제보 시험개방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백제보 상류에는 드러난 모래톱 사이로 맑아진 물에 물고기와 새들이 다시 날아드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금강의 완전한 자연성 회복을 위해 죽음의 강을 만드는 주범인 보는 반듯이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면서 "환경부는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로 미루지 말고 조속한 개방과 모니터링을 통해 백제보의 완전한 해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로 고갈 해결을 위한 부여군지역 농민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백제보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알려왔다. 이 단체가 보낸 회견문에는 "4대강 문제는 정치적인 쟁점으로 변질되어 있고 실질적인 농민들의 농업 환경과는 별개로 수십조 원의 세금이 낭비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민들은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환경부의 보 처리방안에 관한 것과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무차별적인 농민 피해에 관해서 백제보 농민 대책위 입장을 전한다"라며 최근 공주보와 관련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면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농민의 모습으로 현재 백제보 농민대책위원회에 일부 정치세력들이 반발을 조장하고 분열을 획책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농업용수 확보 후 백제보 상시 개방한다는 환경부 제안 적극 환영한다"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농민을 핑계 삼아 보 개방 반대하는 정치 선동 즉각 중단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받아쓰기 답습하는 언론들은 각성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치 쟁점화] '공주보 해체 반대' 집회 참석 독려

▲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 후 자유한국당은 세종시와 공주시, 부여군까지 현수막을 걸고 선전전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환경부 앞에 걸어 놓은 것.

이날 공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 목소리에도 자유한국당은 공주지역에서 정치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곳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은 뒤 "문재인 정권의 안하무인격 엽기적인 나라 파괴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는 오는 3월 4일 오후 공주보와 세종보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연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특위 위원과 원내·정책위 주요 당직자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제안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주지역의 이장단과 관변단체들은 자유한국당과 함께 '공주보 철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공주지역뿐만 아니라 부여의 농민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공주보 해체 반대' 집회에 나올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후 기자와 만난 박정현 부여군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부여 지역의 영향력 있는 농민들에게 전화해서 기획위원회의 백제보 상시개방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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