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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외교부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그제 보안심사위를 열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하고 공개한 외교관 K씨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고, 직원 3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과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부처 기강을 다잡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외교부 실무진 징계만으로 끝내선 안 된다. 외교부는 그동안 잇단 실책과 잡음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올 3월엔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중 인사말을 잘못하는 사달이 벌어졌고, 지난달 한·스페인 외교차관 회담장에는 구겨진 태극기가 걸렸다. 또 국가명을 잘못 표기하는가 하면 주몽골 대사 등 여러 재외공관장들이 갑질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기강 해이가 이렇게 심각한데 외교부 수뇌부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강경화 장관은 정권 출범 후 외교부의 첫 여성수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조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강 장관 본인도 얼마 전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고 자조한 바 있다. 외교부는 특히 청와대의 압력에 밀려 '워싱턴스쿨' '저팬스쿨' 출신 인사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배제되면서 한반도 4강외교가 구멍이 뚫리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 됐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엘리트 의식이 만연한 외교부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과거 정권의 정책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유능한 인사들까지 솎아낸다면 잘못된 처사다. 이러니 실무자들이 정권 눈치를 보면서 복지부동하거나 정권이 바뀌면 감투 쓸 요량으로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샌드위치 신세다. 더구나 한일은 빙하기인데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부를 만큼 일본과 신밀월 관계다. 지금처럼 장관은 안 보이고 외교부가 단순히 청와대의 손발 노릇에 머물러선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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