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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외교부의 징계 수위가 오늘(30일) 결정됩니다.

외교부는 오늘(3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안심사위가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 외교관은 모두 3명입니다. 권한이 없는 3급 기밀을 열람한 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한 외교관은 물론, 열람 권한은 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해 권한 밖의 외교관이 기밀을 보도록 한 또 다른 외교관 한 명에 대해서도 오늘 징계가 결정됩니다.

보안심사위는 이들의 상사인 공사급 고위 외교관 한 명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청했는데, 이 외교관은 고위 공무원이어서 오늘 징계위가 아니라 추후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입니다.

이들에겐 최소 정직, 최대 파면의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어제 외교부가 기밀을 유출한 외교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징계위가 열리기도 전에 서둘러 검찰에 고발한 만큼, 기밀 유출 외교관은 파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이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이외에도, 2건의 외교 기밀을 더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3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을 거절했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4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실무 협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외교관은 다른 기밀은 전달한 적이 없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의도를 가지고 유출한 것이 아니라, 대미 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강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상황을 설명하다 실수로 정상 간 대화의 표현을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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