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법원 내 거래 판결 사건으로 온 세상이 들끓고 있다 

그렇게 좋다는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씨는 거래 판결의 한 복판에 서 있으면서 온 국민의 시선을 받고 있고

법원내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양승태의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말은

치외법권을 또 하나 만들자는 말이 아니고 뭔 말일까

이래서 각급 법원장들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왜 그럴까

법원장 하면 대법원장한테 밉게 보인 사람은 올라 갈 수 없는 자리가 아닌가

즉 대법원장한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로 이뤄진 조직이 아닌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만 되어도 대법원장한테 충성을 맹세한 종자들이 법원 내에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서울대 나온 자들이 진을 친 법원장들 아닌가

거기에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밑에서 버티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란 말인가

그런 법원장 사람들이 모여서 범죄행위를 한 양승태씨의 행위에 대해서 양승태의 수사를 하라고 결정할 것인지

묻지 않아도 결과는 수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냥 넘어가지고 할 것이 뻔하지 않을까

그런데 양승태의 수사에 대하여 뭔 결정을 한다고 회의를 하고 그럴까

그걸 국민들이 받아 들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법원장들이 국민들을 대포하는 종자들인지 알 수가 없다

그 자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대법원장 아닌가

국민 중7~80%가 양승태의 사법처리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장이란 자들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란 말인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장들은 별도의 특수한 계급인 인간들인가

그래서 회의를 하여 그들이 결정한 결과를 따르라고 종용하고자 한다는 것인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음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위 사건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지도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판사들에 의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구제하는 기구 하나가 없는 현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슬프게 한다

그러고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지

참 우습고 슬프기도 한 대한민국이 아닌가

먼저 판사 검사들에 의하여 죄인으로 만들어져 불가분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글을 몰라 검사의 종용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도장일 찍어 줘 8년형을 선고 받은 사람,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10여년에서 20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님에 의해 무죄선고를 받았던 수 많은 사건들

눈으로 봐도 문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알고도 고소를 했다고 기소하고,

덮어씌워서 수사도 없이 기소한 공소장대로 판결한 서울대 출신 판사 검사들

문서에 도장이 안 찍혀져 있음에도 도장이 찍혀 있다는 희대의 판결을 하여 무고죄로 3년 형을 살게 한

파렴치 판사들의 작태가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 곳곳에서 묻어 나오고 있는 현실에 전과자로 전락한 사람들

이들이 서울대 나온 판사 검사들의 현 실태인 것이다

그런데 범죄들 저지른 양승태를 구한다고 법원장 하는 자들이 나서서 범죄자 은폐를 시도하고자

한다는 말인가

이런 일례가 법원장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직에서 국민을 판결한다고 법복을 입고 있는 사법부의 현실

엄연히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에 몸담고 있는 검사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몇 십명아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국회의원에 진출을 하고 사회 각계에 진출을 하여 깨끗한 사람이라고

홍보를 하는 대한민국의 민낮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런 글이 올라오면 사건을 덮고자 급급하게 글을 지우는 사람들은 또 뭐라 할까

있는 사실 그대로 공표를 해서 수술을 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진정 민주사회로의 개혁하려면 자신의 살을 깍아내는 아픔을 각오하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렇지 않고 개혁을 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곪아 터질 수 밖에 없는 봉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빨리 설치해 범죄를 저지른 판사 검사 경찰들을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고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