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서에 빰맞고 조선일보 U-2기에 화풀이? 조선 [사설] 미군 동의 없는데 20일 뒤 시행된다는 對北 정찰 제한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박한기 합참의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맺은 평양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 말을 납득하기 힘들다. 남북 군사 합의로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10~40㎞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이 구역에서 공중 정찰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100만이 넘는 병력과 1100여문의 장사정포 등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런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우리 군은 무인 정찰기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탐지 거리가 10~20㎞여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기존의 RF-16 정찰기 등의 탐지 거리도 제한을 받게 됐다. 이 정보 없이는 정밀 타격 무기 체계들도 소용이 없다. 침략을 막고 평화를 지키려면 최우선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이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군 동의 없는데 20일 뒤 시행된다는 對北 정찰 제한” 운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사주권 인 한국군 전작권 미국에 무기한  이양한  이명박근혜 정권에 기생해온  숭미사대주의적인 방씨족벌 조선일보 다운 발상이다.  한국공군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4대를 보유하여 실전배치했다고 한다.피스아이는 500Km내에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비행기도 탐지할 수가 있고 바다위의 함정도 정확히 탐지 할 수 있다고한다. 피스아이는 동시에 1.000개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가 있다고한다. 피스아이1대만으로도 북한의 전역이 손바닥 안에 들어온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걱정이란 말인가?   평양 남북 군사 합의서는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상호 충돌 방지턱 역할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촉매인자 역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100만이 넘는 병력과 1100여문의 장사정포 등 화력 대부분을 배치해 놓은 재래식 군사력을 후방으로 이동배치 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조선사설은


“군은 "한·미 공조 아래 원거리 정찰 자산,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을 중첩 운용해 북을 감시하고 있어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군은 무엇 하러 필요도 없는 정찰을 해왔으며 왜 엄청난 세금을 들여 정찰기를 사들였나. 미군이 운용하는 U-2 등 정찰기와 정찰 위성은 북한 후방 지역의 핵 시설 등 감시가 주 임무다. 우리 군이 군단급 이하 부대에 자체 무인기 도입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설령 미군 정찰 자산을 전방 지역 감시에 투입한다 해도 24시간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건 불가능하다. 전·후방 정찰 능력 모두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공조 아래 원거리 정찰 자산,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을 중첩 운용해 북을 감시하고 있다는 한국군 주장 설득력 있다. 북한은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을 중첩 운용하는 정찰 자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고고도 유·무인 정찰기, 인공위성 등을 중첩 운용하는 정찰 자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기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선사설 안그런가? 조선사설은“그렇다면 그동안 국군은 무엇 하러 필요도 없는 정찰을 해왔으며 왜 엄청난 세금을 들여 정찰기를 사들였나.”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한이 궁극적으로 전작권 즉 군사주권미국으로부터 이받고 독자적인 국가안보 시스템 구축하기위한 준비작업이다.


(홍재희)===조선사설은“ 미군이 운용하는 U-2 등 정찰기와 정찰 위성은 북한 후방 지역의 핵 시설 등 감시가 주 임무다. 우리 군이 군단급 이하 부대에 자체 무인기 도입을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U-2기는 북한 후방 지역의 핵 시설 등이 들어서기 훨씬 이전인 1976년부터 155마일 휴전선 부근 상공에서 북쪽지역 150km 까지 정찰 활동  하고 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탐지한 것이 1982년부터 영변에서 이뤄지고 있던 비밀 공사를 포착했을때이고 1989년 9월 15일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의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이 공개됐는데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 했다.  U-2기는 북한의 2006년 첫 핵실험 이전인  1984년과 1992년 에도  한반도에서 추락 했었다고 한다. 북한의 2006년 첫 핵실험  이전인   1984년과 1992년 에도  한반도에서 추락 했었다는 U-2기가 휴전선 상의 북한군 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홍재희)===이런 북한의 후방 지역의 핵 시설 등 감시 하기 훨씬 이전인 1976년에 이미  U-2기를 운용해 휴전선 155마일을 정찰했다고한다. 한국공군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 4대를 보유하여 실전배치했고 오산기지에 U-2기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미군 정찰 자산을 전방 지역 감시에 투입하고 한국 조기경보기  투입하면  24시간 한반도 상공에 떠  있을수 있다.


조선사설은


“미군 정찰 자산의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철수를 쉽게 얘기하는 사람이다. 미군은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지금까지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만약 한·미 동맹 균열이 일어나면 국군은 눈 없이 싸울 수 있나.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는 것인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8월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 포트 드럼 육군 기지를 방문하고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고한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이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의 입법 절차를 의미 한다. 미국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한다. 2019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천 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한다.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주한 미군 철수를  할수 없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군사 합의서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미 정상의 한반도 평화 협정체결을 위한 안전파 역할 할것이다.


조선사설은


“세계 역사의 모든 군비 통제는 상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성공했다. 그러려면 상호 감시·정찰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번 군사 합의는 거꾸로 정찰 역량을 제한했다. 이런 남북 군사 합의가 다음 달 1일부터 실제 실시된다. 북한 비핵화 협상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 비핵화 협상은 최악의 경우 정치 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군사 합의는 즉각 우리 안보 대비 태세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국군 안에서도 걱정하는 군인이 없을 리 없지만 모두 입을 닫고 눈치를 살피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세계 역사의 모든 군비 통제는 상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성공했다. 그러려면 상호 감시·정찰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번 군사 합의는 거꾸로 정찰 역량을 제한했다. 이런 남북 군사 합의가 다음 달 1일부터 실제 실시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돌이킬수 없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중지 ICBM 발사중지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하고 있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사찰 받고 폐기한다고 한다.  영변 핵시설 에는 경수로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시설도 있다고 한다. 그런 한반도 비핵화 작업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그어느 정권 보다 강력한 남한 국방력 확보하고 힘을 통한 안보의 실체 보여 주면서 남북 대화 통해서 재2의 천안함과 제2의 연평도 포격전과 제2의 목한 지뢰사건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한반도평화 시대는 문재인 정부의 힘을 통한 남북대화에 빙점찍고 있다. 북-미정상 북핵 빅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하고 있다. 냉전수구 조선일보의 안보장사 설자리가 없다.


(자료출처=2018년10월13일 조선일보 [사설] 미군 동의 없는데 20일 뒤 시행된다는 對北 정찰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