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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으로부터 조정신청이 들어와서 조정재판이 있었습니다.

2. 1심에서는 피고측(저) 이 승소하였습니다.

3. 2심 항소심에 있어서 원고측은 지역내 최고의 명성이 있다는 로펌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고(저)는 1심때의 변호사를 그대로 선임하였습니다.

4. 조정재판장에서

판사님이 앉자마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마세요"라고 피고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정과정 내내 중립위치를 지켜야할 판사님은 그런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편파적임을 느꼈고 피고측 변호사님도 "강한 압박이었다"고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신청을 할수 있는제도가 있어서

이번 조정재판과정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싶어 대구지방법원에 녹취록 파일을

정보공개 제도에 따라 요청하였습니다만 파일이 없다고 합니다.

조정 말미에 원고측 변호사가 "싸인 안해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판사님이 "요즘은 녹음시설이 있어 싸인 안해도 됩니다"라고 한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녹음파일 및 기록이 없는 조정이 있을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조정과정을 확인 할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경우에 잘 아시는분은 소중한 답변 간절히 바랍니다.

조정조서가 세밀하지 않아서 세입자인 저는 지금 쫓겨날경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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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벌주의는 이조 500년 의 작품이고, 학벌주의는 일제 40년의 작품 이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족벌주의, 학벌주의 가 그대로 전수된 것 이다.

이것들을 타파하자고 아무리 주장해도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골수에 박힌 사상이 없어지기 어렵다. 학벌주의를 전혀 배제할수는 없지만 사회개혁을 해야 옳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 채용시험을 획기적으로 개정 하여 시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공무원응시 자격을 20세 이상, 학력은 표시하지 말고 남자는 군필자 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군필자 50% 기타 50% 를 선발 하자. 시험방법은 완벽한 필기고사. 신체검사 이다. 면접은 배제 해야 한다. 신체검사에서 시력,청력, 언어구사 를 점검 해야한다. 채용후에도 인사카드에 가족, 학력등은 기록하지 말고 특기만을 기록해야 한다. 공무원 사회는 확 달라질 것 이다. 그리고 민간기업에도 전파가 될 것 이다. 우리의 고질적인 폐습은 대학을 나와야 대우를 받는다. 일류대를 나와야 한다.

일류대를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고 오직 필기시험으로 당락을 결정 하자.

한국은 족벌을 중요시하고, 일본은 학벌을 중요시 하고, 미국은 실력을 중요시 한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 아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