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직원 장려금계획적인범행(57.869.620)원 징수

직원장려금계획적인범행 청각장애인이용 57.869.620원 징수 노동시장정책과. 감사실. 광주지방노동청. 청장면담. 전주지청조사 장려금위법1%없음 인정사건을 직원징계 않고 보호 고용노동부장관께 진정서 여러 차전하나 노동시장정책과 담당자는 직원계획적인범행을 보고하지 않고. 억울함을 알지만 법 결정한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하며 법 떠넘겨 여러 차 회신하였다. 너무도 억울하여 고용노동부 7개월 시위 감사실국장면담신청 억울함을 알고 받아주셔 직원계획적인범행 위 내용제출 검토와 범행사실을 전하나 너무나 정직하여 당했다고 한 사건을 노동시장정책과 9차 번복회신 제출하였음에도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였다.

                      고용 장려금계획적인범행 아래와 같이 공개

1) 청각장애인 사업장누군가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 등 6매 빼 내여 2008. 7.23. 22:55.경 고용지원 팩스로 보 내여 김0선과 결탁 사건에 계획적인범행 밝혀졌고. 팩스로 보낸 문서 2012. 9.17. 정보공개청구 6매 5매 제출 3번 사건핵심 문서를 빼돌리고 제출하지 않아 여러 차 독촉 없다고 제출않고. 피고 김0선 계획적인범행사건을 변호사선임 수차 대질대면신청하나 받아주면 거짓말 들어나 받아주지 않고 기각(피고원심 답변서와 팩스 다른 서류 빼고 사무원근로계약서 을제6 호 증4제출 입증증거범행제출)

2) 누군가 사업장 서류 빼 내여 노동청 인명을 밝히지 않고 민원2회제기 근로감독관께서 2차 방문조사 고용 장려금위법은 없고 근로계약서는 2007. 11.29-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여 효력이 없다고 하고 노동법 자문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명함까지 주고 가셨다, 고용노동부공무원 김0선은 2009. 2월 장려금담당자 부임 위 사실을 알고 2009. 5.15. 계획적 사업장 불시점검조사 다른 서류는 정상이었고 근로계약서가 고용지원제출자료와 사업장에 비치한 계약서가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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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자는 동일하지 않음의 해명과 누군가 사업장 서류 빼 내여 인명을 밝히지 않고 노동청민원 2회 제출근로감독관께서 현장직원까지 불러들여 2차 조사 노동법 위법은 없고. 근로계약서는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걱정 말라고 하며 노동법자문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명함까지 주고 가셨다고 전하고 고용지원 채용한 직원7명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 채용2명 실격 300만원 반환과 직원허위서류제출 1200만원 손해를 봤음에도 해임하지 않고 직원전원근무하고 있고. 부정수급이 아님의 직원의해 밝혀졌다. 고 전하였다. 사건2010가합1221신규고용 장려금이중계약 부정수급 청구 2010. 11.1.도로공사 사실조회 신청회신 법원 보낸 자료의해 증거제출 밝혀진 사실을 기각.

4)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동일하지 않음의 해명을 하였음에도 직원 김0선은 점검표 확인서 들이대며 쓰게 하여 2명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여 손해를 봤음에도 미안하지 않느냐고 전하고. 장려금위법이 없기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반문하나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하여 무심코 받아 쓴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고용지원 찾아가 점검표확인서에 대한제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사업장에 통보를 하겠다고 하여 사실 확인서를 준비 찾아 갔으나 직원 김0선은 없고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고참 직원이 사실 확인서 달라고 하여 제출 검토 후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큰일 있겠습니까? 하고 가셔도 된다고 하여 믿고나왔다. 그런데 10.후 노동청발신 우편물 고용 장려금이중계약 부정수급 57.869.620원 징수 납입고지서 영수증 보내오니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과 사업장 압류를 한다는 통지였다.

5) 너무도 억울하여 고용지원 찾아가 김0선에 자리에 없기에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고참 직원이 사실 확인서 달라고 하여 제출 검토 후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큰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가셔도 된다고 하여 믿고  나왔는데 징수금에 대한 추궁하자 처리를 했을 뿐이 다고 말 한마디 하고는 민원인을 앞에 세워 놓고 어 데로 도망가 2시간을 기다려도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무원인자가 떳떳하게 사실규명을 밝혀야 함에도 도망가는 것은 계획적인범행을 인정하는 것이고 왜 도망 가야합니까? 위 사실 대면신청 받아주지 않고 기각)

6) 너무도 억울하여 사업장 방문한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위 사실을 전하나 같은 직원으로 할 말이 없다며 심사숙고 처리를 해야 함에도 억울함을 전하였다. 또다시 본청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위 사실의 억울함을 전하나 근로계약서는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억울함을 국무총리행정심판재결위원회 제소하라고 서류와 징수금 지급정지신청서 양식까지 챙겨주며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사업장직원은 전원근무하고 있고. 장려금 이중계약부정수급이 아님의 억울함을 알고 15명자필로 쓴 탄원서첨부 사업자 운영 초부터 노무사선임 자료준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제소하였다.

7) 사업운영자가 제출한 자료가 정당하여 근로계약서가 2007. 11.29-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기에 직원 김0선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1개월 앞당겨 2009. 11.30. 근로계약서를 허위기록조작 하여 정상적이 다며 답변서제출하였다. 고용지원 찾아가 김0선에 근로계약서가 2007. 11.29-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는데 (왜)1개월 앞당겨 2009. 11.30. 허위기록 하여 제출한 사실을 추궁하나 말 한마디 않고 엽 직원이 민망하였던지 오타다고 변명 무순 소리냐고 기간을 정했다고 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제소 되었다고 하나 그 사이 또다시 민원인을 앞에 세워놓고 어 데로 도망가 2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공무원이 도망가는 것으로 위기를 면하는 것은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고. 변호사선임하여(대면신청 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기각)

8) 원고는 원심행정소송 변호사선임 점검표확인서에 오늘 2009. 5.15.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장려금신청 시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함을 확인함. 이라고 불러주어 쓰게 함을 알았고. 위 사실을 몰라 대처하지 못하고 패소하였다. 피고 김0선은 고용지원 제출한 자료와 사업장에 비치한 계약서가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 원고는 위의내용과 같이 동일하지 않음의 해명을 하였음에도 청각장애인을 역이용 얼룽 뚱땅 야바위 식으로 몰아 불러주어 쓰게 하여 받아가 줄행랑 하였다. 그런데 사실 확인서만 믿고. 자의에 의해 동일함이라고 순순히 써주었고. 여러 차 확인함에도 동일함이라고 인정하여 써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1-2-3심사실이 다고 답변서제출 항소심 출석 위 사실을 증인신문하나 불러주어 쓰게 하였다고 (예)하고 자백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법정증인신문서 5번 증거참조)(사건핵심 위 사실을 대면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9) 사업자가 사실 확인서를 준비 찾아갔으나 피고 김0선 자리에 없고. 같은 업무를 담당한 고참 직원이 받았는데 위 사실을 증인신문하나 원고가 가지고 온 해명자료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원고에게 애기를 드렸다고 위증하였다. 피고 김0선은 법정선서까지 하였음에도 사실 확인해명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고 원고에게 애기를 드렸다고 거짓말 위증까지 하였다. 형법 제152조1항 위증 (법정증인신문서7번 참조)(위 사실을 대면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

10) 원고는 2010. 4.6. 14:00. 국무총리행정심판 재결위원회 심리 4명이상 출입 제한 고용지원 채용한 직원 황00. 국00. 권00. 본인과 참석하였다. 본인은 청각2급 장애 행정심판위원님 분들의 말을 인지 못하여 황00 직원이 대역 고용 장려금부정수급이 아님의 전달과 본인에게 글로적어 의사소통 피고 김0선의 계획적인범행전달 행정심판위원께서 피고 김0선에 근로계약서가 2007. 11.29 - 2009. 12.30. 2년1개월 계약체결 되었는데 2009. 11.30. 허위기록 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신문하나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피고 김0선 출석 위 사실을 신문하나 사무원근로계약서가 종료일이 잘못되어 있어 행정심리 때 위원님께서 위 사실을 물어 단순 착오인 오타다고 설명 드렸더니 위원께서 알겠다고 거짓말 위증까지 하였다.(형법 제152조1항 위증) 증인 황00. 국00.사실 확인서제출. (법정증인신문서10번 참조)

(위 사실을 대면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11) 피고 김0선은 원심 행정재판 중 어떻게 해서든지 원고 청각장애인을 역어 함정에 몰아넣을 여고 다른 서류는 6매 빼고. 사무원근로계약서를 을제6호 증4. 2008. 7.23. 22:55.경 고용지원에 보내었다고 증거자료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시간 근무한 사실이 없기에 고용지원 찾아가 팩스로 수신한 입수경위와 누가 보내었는지 밝힘을 요하나 수신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김0선은 원고가 보내었다고 뒤집어씌워 2008 .7. 근무한 전임자가 팩스를 받았고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증언 위 사실을(대면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법정증인신문서 11번 참조)

12) 원고는 2008. 7.근무한 직원 찾아가 사무원근로계약서. 사업자확인서. 이력서등 6매 팩스로 받았는지 확인하나 무순소리냐고 팩스로 받은 사실도 없고 인수인계한 사실도 없다고 삼자대면을 하자고 군산으로 오라고 하였다. 원고는 증인2명 대동 출근시간 찾아가 피고 김0선에게 팩스를 전임자가 받고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하였는데(왜)전임자에게 떠넘겼는지 추궁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 증인신문서 보이자 또다시 법정수행한 고0수직원이 그랬다고 인정하였다. 고0수직원을 찾아가 위 사실을 전하나 나는 모른다. 기역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위 사실을 대면신청 하여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13) 피고 김0선 장려금계획적인범행 위 내용을 내용증명서 4차 보 내여 기간 내에 제출 않으면 법 의해인정한다. 보내나 인정하고 보내주지 않았다.(위 사실을 대면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14) 고용보험시행법 제26조 제1항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 기관 이나 그 밖의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업부(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벌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만 해당한다.))로서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2007. 11.29 - 2012. 12.31.까지 5년 단 한사람도 이직과 제명한 직원이 없고. 고용노동부조사에 밝혀진 사실을 직원계획적인범행 57.869.620원 징수 집 압류까지 하였다.(위 사실을 대면하여 밝혀야 함에도 받아주지 않고 기각)

15) 고용노동부직원계획적인범행 인정사건 대질신문을 받아주지 않기에 위 사실을 장관과 직원 분들에 알리기 위해 텐트생활 7개월 시위 위 사실을 직원 분 배포 억울함을 다 아는 사실을 감사실국장면담신청 억울함을 알고 받아주셔 직원과 정문까지 오셔 고생이 만타고 하며 위로 면담장소이동 직원범행자료 제출검토 후 계획적인범행과 거짓말한 사실을 전하나 너무나 정직하여 당했다고 하며. 요구사항을 적의라고 하였다. 1차 직원징계와 장려금취소를 요하고. 2차 직원계획적인범행소송 1억5천만 원 손해 집 압류하였음에도 거짓말하여 받아낸 징수금4700만원과 집 취하 이사건 시위와 종결하겠다고 사실 확인서 써주었다.

16 국장께서는 알았다고 하며 노동시장정책과 이송 처리토록 보냈다. 그런데 과장과 담당자는 장려금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양해를 구합니다. 회신 직원계획적인범행을 양해를 구하라니 세상사람 이 직원계획적인범행사건을 어느 누가 양해를 받아주겠습니까? 담당자는 시위명예회손 과 전화하면 받지 않고 받으면 업무방해로 고발조치한다고 협박 직원징계시효가 3년경과 조치할 수 없다고 7차 번복회신 내용증명 번복한 사실을 기간 내 제출 않으면 민형사상 이의가 없음을 인정한다. 보내나 더 이상 번복할 명분이 없기에 1차 돌아가 억울함을 알지만 법 결정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하며 떠넘겨 회신하였다. 이제는 번복사실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9차 번복회신제출 사실을 내용증명서 10차. 보내나 인정 제출하지 않았다.

17,장관께 직원범행자료 직접전달회피 시위 보고도 못 보는 척 방관만 하였다. 장려금1%위법과 죄 없는 자를 집까지 압류 청각장애인이용 57.869.620원 징수 범행자를 수차 찾아가면 도망가 나타나지 않고. 위 사건을 피의자 대면신청을 받아주면 계획적인범행 들어나 받아주지 않고 기각 죄가1%위법이 없음 인정사건을 직원계획적인범행자와 노동시장정책과장. 담당자를 징계 않고 감사실은 보호 위의 내용과 같이 1%죄 없는 청각장애인을 이용 57.869.620원 징수 감사실 이00직원에 고용노동부법이냐 추궁하나 답변을 않고 끊었다.

18.위사건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장제출 친절한수사관이 배후외합 갑작 기 돌변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불기소처문송치 검사 불기소 결정 위 사실 수사관 찾아가 전하나 검사지시의견서송치 했다며 떠넘겨 2회나 찾아가 대화중 가버렸다. 위사건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피의자한건도 제출하지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 위사건 피의자와 대면신청을 받아주며는 거짓말이

들어나 받아주지 않고 기각 권력과 힘없는자는 어떻게 이기겠으며 조언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