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업계의 튼튼한 대못” 자처하지 말고,
그동안 만든 핵발전소 구멍이나 책임져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탈원전 대못’ 발언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어제(5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한다”며, 이를 이루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것이 뭐가 있냐”며 되물으며, “기여한 것도 없는 이 정부가 원전폐쇄로 대체 무엇을 얻을 것이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첫 번째 의제로 탈원전정책을 잡아야하며, 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이라는 말도 함께 했다. 
 

한마디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어이가 없다.
그간 핵산업을 키우고 육성하는데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이 열심히 노력한 것은 맞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무시되었고, 핵산업계의 이익이 항상 우선시되었다. 납품비리 등으로 핵산업계 인사들은 물론 정부 관료들까지 연류 되어 언론에선 지금도 “핵마피아”라는 말을 쓰고 있을 정도로 핵산업계 전반에 부패와 비리가 퍼져있다. 이러한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얼마 전 알려진 영광(한빛) 3,4호기 격납건물 철판(CLP)과 콘크리트 구멍(공극)문제는 지금도 새로운 부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경주, 포항 지진을 거치면서 전 국민적인 탈핵열풍이 불었고, 그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된 것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다.

핵산업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실의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핵산업계에 있겠으나, 이를 관리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런 면에서 현재 핵산업계 부실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한국당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요즘 “핵산업계의 튼튼한 대못”을 자처하고 있다. “기-승-전-탈원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악의적인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고, 다양한 가짜뉴스와 막말을 통해 핵산업계를 옹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핵산업계에 대한 맹목적 짝사랑은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이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겪었던 바로 그 국가적 재앙 말이다.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적 재앙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정부에서 있었던 자신들의 실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핵발전 정책을 수정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핵산업계의 튼튼한 대못”을 자처하는 일을 그만두고 말이다.

2018. 9. 6.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