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삼성 찻잔속 은산분리로는  한국판 애플 구글성장  없다? 조선 [사설] 文 대통령 앞장선 규제혁신, 이 길로 가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스타트로 적극적인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소유 규제를 풀기로 한 데 이어 빅데이터 규제를 두 번째 타깃 삼아 현장 행보에 나선다고 한다. 규제혁신에 '올인'할 것이란 말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휴가 복귀 첫날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한 실사구시적인 실천"을 주문했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등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을 바꿔 8월 중 국회에서 규제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친(親)노동·반(反)기업 국정 기조를 친기업 규제개혁 쪽으로 틀겠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8월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나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리딩 기업으로서 ‘삼성 역할론’을 강조한 것은 박근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 3총사인 이재용을  4차 산업혁명  기수로 내세운것은 '도적'을 의인화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8월7일 혁신IT 산업 발전 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지분 소유 규제를 풀기로한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사실상  이재용의 삼성 전자가 은산(銀産)분리 규제 완화 최대 수혜자라는 것 짐작할수 있다. 이재용의 삼성 전자는 IT 산업체이다.  촛불민심에 등 떠밀려 엉겁결에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비전 부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리딩 기업으로서 ‘삼성 역할론’을 강조한것 상기한다.


조선사설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우리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일자리 사정은 외환위기 후 최악이고, 자영업 경기와 서민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심각한 경제 현실 앞에서 문 대통령도 더 이상 반기업, 친노동만 고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국 혁신 IT 산업은 공룡재벌기업인 삼성 전자를 비롯한 재벌 IT 기업들  생태계속에서 이미 1980년대부터 질식했다 1976년 창업한 삼성 전자가  세계적 다국적 IT   기업으로 성장했으냐그런 삼성 경제 생태계가 한국경제토양속IT 산업 질식 시켰다. 삼성 전자는 1938년 이병철의 삼성 상회가 모태이다. 삼성이 지배하는 한국경제속  IT 산업은 성장불가능하다.


조선사설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우리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일자리 사정은 외환위기 후 최악이고, 자영업 경기와 서민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심각한 경제 현실 앞에서 문 대통령도 더 이상 반기업, 친노동만 고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운영은 수많은 선진국에서 입증된 확실한 성공 공식과 거꾸로 갔다. 규제를 풀고 기업 활력을 살리는 글로벌 모델과 반대로 세금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역주행 노선을 달렸다. 온 부처가 총동원돼 반기업 드라이브를 걸었다. 노동개혁은 없던 일로 제쳐 놓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려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식의 정책 자해(自害)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 경제 실험으로 1년여를 보낸 끝에 결국 규제혁신의 정공법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제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는다면 다행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과같은 재벌 기업이 한국경제 생태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IT 기업 태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재용의 삼성 그룹으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재벌경제  생태계는 혁신 IT 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재벌경제  생태계 속에서는 1974년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사  창업과  1976년 미국 애플 창업과  1998년 미국 구글창업과 1987년 중국 화웨이 창업같은   IT 기업 등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제 구조이다. 재벌개혁해야 은산 분리라는 사회적 규제 손볼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규제혁신은 어려운 일이다. 규제로 이득을 얻는 많은 기득권 세력이 있다. 문 대통령 지지층인 좌파세력에도 이런 기득권이 많이 있다. 당장 은산분리 완화를 놓고도 좌파들 사이에서 반대론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인정했듯 같은 진영의 비판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규제혁신의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이 '실사구시'를 말하면서 또다시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청와대 비서실에 앉힌 것도 시장(市場)에 헷갈리는 신호다. 이념형 참모들이 장악한 청와대가 규제혁신의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나. 경제부총리의 삼성 방문에 '구걸' 논란을 일으키며 제동을 건 것도 청와대였다. 노동·시민단체 진영과 여당 내 일부 의원의 규제혁신 반발도 여전하다. 문 대통령이 지지 기반의 저항을 돌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규제혁신은 곧바로 좌초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재벌 친화적인 경제정책 9년 동안 고착화된 2% 대 저상장의  고통을  외환위기 후 최악이고, 자영업 경기와 서민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었은 서민경제가 고통  전담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또한 2% 대 저상장의늪속을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재벌경제생태계 찻잔속 은산분리 완화는 삼성 공화국에 수혜 배푸는 것 이외의   서민경제에 ‘독’이다. 정권의 단기적인 이해타산위해 재벌개혁 미루는 것은 미래성장동력 싹을 자르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무엇보다 경제 현상에 자의적인 '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과 같은 정치 논리가 그대로다. 검찰·공정위를 비롯한 권력기관은 여전히 대기업 사정(司正)과 규제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관료사회는 복지부동에 빠져 있다.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국정 전체의 실용화로 이어졌으면 한다. 그때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기운이 돌기 시작할 것이다. ”


(홍재희)=== 재벌공화국 삼성 공화국 체제하에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 중국에서 성장해온  1974년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사  창업과  1976년 미국 애플 창업과  1998년 미국 구글창업과 1987년 중국 화웨이 창업같은   IT 기업 등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직시해야하는데재벌 대변하는 조선사설은 삼성공화국의 깃발아래 사익추구에 여념이 없다.


(자료출처=2018년 8월9일 조선일보[사설] 文 대통령 앞장선 규제혁신, 이 길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