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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9년 집계, 구멍 뚫린 정부 보조금
환수액 73%가 보건복지, 올해 1000억 넘을듯
모럴헤저드 심각, 기재부 "내달 근절 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세종시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업체 대표는 서류를 조작해 직원들을 퇴사 처리한 뒤 교육생으로 위장 등록했다. 이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를 꼬박꼬박 받아 챙겼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이 업체에서 1억 3934만 3400원을 환수하고 사업비 지원을 중단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가 적발·환수되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아동수당, 고용장려금 등 저출산과 취업난 해소,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현금형 복지를 확대하면서 무자격자들이 나랏돈을 축내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 무자격자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가 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결정액’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환수한 부정수급액이 총 940억원(누계 기준)에 달했다. 올해 1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이 늘면서 부정수급액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정부 보조금은 총 77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이같은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는 센터에 신고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를 감안하면 센터가 파악해 환수조치한 부정수급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다.

분야별 용도가 확인된 부정수급 환수액 (2013년 10월~2018년 12월 집계 700억원) 중 보건복지 분야가 510억원(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 분야가 90억원(13%), 산업자원 분야가 63억원(9%), 건설교통 분야가 17억원(2%), 문화관광 분야가 7억원(1%) 순이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문재인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더라도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감축해야 한다”며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체계·구조에서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환수된 보조금 부정수급액 중에서 보건복지 분야가 73%를 차지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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