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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계획 없다”..한일 갈등에 거리두는 美
막강한 로비력 앞세운 日..“美정가, 일본에 귀 더 기울여”
D램값 반등 전운..“韓반도체 생산 중단 땐 지구적 피해” | |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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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승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길 바라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직접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여전히 거리 두기에 바쁘다.
다만, 미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사태가 더 악화하는 건 원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일 무역분쟁이 혹시나 미국 기업으로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면, 결국 미국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중재 계획 없다”..거리 두는 미국
지난 11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중재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물론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관계에 긴장이 생기는 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으로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직접적인 중재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2일 해리스 대사는 국회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미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중재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과 일본은 모두 성숙한 국가인 만큼 각자 정부면 정부, 의회면 의회,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국의 직접적인 중재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윤 위원장이 ‘우유가 엎질러진 뒤 울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고 설득해도 해리스 대사는 “아직 미국이 개입할 때가 아니다”란 말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게 사실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 간, 3자 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국으로 급파해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났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선뜻 중재에 나서길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모든 것을 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립 서비스’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일본의 막강한 로비가 워싱턴을 휩쓸고 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의 주장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번 한국과 일본의 갈등의 책임에 한국에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위안부합의로 해결된 문제를 한국이 다시 꺼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정가에서도 일본쪽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뜻밖에 많다”면서 “미국 오바마 정부가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막후에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일본쪽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D램값 반등..“美기업 타격 땐 美 중재 나설 듯”
하지만 미국도 사태가 악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 동맹’은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길 원하지 않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결국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이 미국 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는 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미국이 자국의 피해로 이어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해리스 대사는 미국의 중재 시점에 대해 “한·일 당사국들이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모든 옵션이 수포가 되고, 미국 기업과 안보에 영향을 끼칠 때 미국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미국 기업이 영향이 가시화되면 미국도 적극적인 개입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뜻이다.
한일간의 갈등은 한일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13일(현지시간) “또다른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 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디스플레이 및 차세대 반도체칩 공급망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 세계 전자제품의 공급망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일본계 증권사인 노무라증권도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창원 노무라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하반기 한국 주식시장 전망’을 통해 “한국 D램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75%에 달한다”며 “만약 일본의 주요 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2개월만 중단돼도 지구적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벌써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지속적으로 급락하던 D램 가격이 지난 주 소폭 반등했다. 10개월만에 상승이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자, 공급 부족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로 수요가 크게 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라증권의 정 센터장은 “D램 가격이 오르면 전 세계적으로 불편해지는 회사와 나라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소재 수출을 불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승찬 (ahns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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