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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60° 돌봄 및 간병SOS 사업 참여자 등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
7일 김동연 지사는 360° 돌봄 및 간병SOS 사업 참여자들 초청한 자리에서 “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이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 ‘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간병국가책임제 비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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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척추질환·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중금리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쓰러지는 순간 가족의 삶까지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비극을 이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한 사람의 건강, 한 가족의 일상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간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4대 전략 키워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국고채 질 좋은’
이날 김 지사가 제시한 4대 전략은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제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 일자리 처우 개선 등이다.
강병비 부담 국가 책임제는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공동담보등기 지사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전 병동의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을 허용하자”면서 “간호 전문인력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 개별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일상을 찾아주자”고 제안했다.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30조원을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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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 국가책임제 비전발표에 참석 한 360° 돌봄 및 간병SOS 사업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주거 인프라 개선에는 노인주택 100만호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 80만호를 개조해 계단과 문턱을 없앰으로써 노인들이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 간병 지원 주택’을 20만호 이상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공동 간병 지원 주택에는 독거노인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한다.
김동연 지사는 “아울러, ‘정든 곳에서 나이 들기’ 위한 재택의료, 재가요양 인프라를 확충하자”면서 “응급 버튼, 안전 감지기 등 스마트홈 설치를 함께 지원해 정든 곳에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를 늘려 365일 운영 가능한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보호 이용일수도 현재 9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 돌봄 24시간 응급의료 핫라인과 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의료·간호·재활·돌봄 연계 서비스와 야간·응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 스마트 간병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상시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끝으로 열악한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기준, 간병인 세 명 중 두 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월평균 120만원의 저임금을 받으며 과중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며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에 좋은 인력이 유입되도록 선순환 고용창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틈없는 360°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로 ‘솔선수범’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민선 8기 경기도는 ‘360° 돌봄’이라는 복지 브랜드를 통해 생활돌봄과 식사지원 등 5개 분야 기본형, 7개 분야 확대형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1만982명이 수혜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최초로 도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접수가 시작됐다.
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효요양병원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격려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져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듯한 손’이 필요하다”면서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회복을, 가족에게는 간병 걱정 없는 일상을, 간병인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핵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어야 한다. 그 나라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나라”라며 “‘따듯한 손’으로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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