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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기사를 내보낸 뒤 항의 전화를 받았다.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모두 바꿔 달라는 것이었다. 규제 자유특구로 선정되기 전이어서 책잡힐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 대신 디지털 바우처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심정에 공감이 갔다. 암호화폐가 공공기관의 금기어가 된 것이다. 부산시는 특구로 지정된 후에도 '암호화폐는 배제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암호화폐는 배제하고 블록체인만 육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블록체인을 자본시장에 적용한 사업은 4건이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지만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은 심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19에서 “첫 번째 UDC 때 (싱가포르 거래소 설립을 위한) 해외 송금이 안 된다고 투덜거렸는데 바뀐 게 없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부 태도는 그대로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는 PC게임이나 온라인 상거래 내에서 통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 사이버머니나 온라인 포인트와 다를 바 없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암호화폐가 사회 가치 시현에 활용된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암호화폐로 시리아 난민 10만명을 지원하고 있다. 다임러AG그룹은 지난해 친환경 운전자에게 '모비코인'을 지급하기도 했다.

현실을 외면한 규제로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시장의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다. 섬 생태계는 육지에서 건너온 동식물들로 쉽게 파괴된다. 고립된 탓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순위의 하락은 침체된 블록체인 시장을 방증한다.

엄밀한 규제를 정하면 스캠 암호화폐공개(ICO)나 다단계, 폰지 사기를 걸러낼 수 있다. 제도권 산업으로 편입되는 첫걸음이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지원 발언이 한 줄기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그전에 금융 당국이 국제 기준에 맞춰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내년에는 암호화폐를 암호화폐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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