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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바른미래당 당대표선언이행TF]
9월말 <공정·민생 10대 개혁정책> 발표
- 대통합개혁정당 노선 제시 예정 -
- 시대정신 담은 민생·개혁과제 실천으로 제3의길 열겠다 -
- 소모적 논쟁 중단하고 ‘부동층·민생 개혁세력’ 결집해야...-
당원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당대표선언이행TF’는 손학규 당대표 선언 이행을 위해 ‘당 통합과 개혁 실현’, ‘제3의길 대통합개혁정당 노선 제시’, ‘총선 준비체제 구축’의 3대 목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 직면한 지금, 바른미래당의 3대 전략적 과제의 의미는 그 시급함과 중대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보수나 진보의 이념적 허상이 국민들 앞에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들 양대 정치세력들은 일부의 기득권담합구조를 넘어서 거대한 ‘암덩어리’로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바른미래당은 이들 암덩어리로 인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수술 할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해야하는 역사적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통합개혁정당의 건설에서 무엇보다 먼저 낡은 이념간판을 버리고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3주간 지금까지 당대표선언이행TF는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당 지도부와 주요 기관부서와 일련의 협의과정을 거쳐 원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그간 활동 경과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통합과 개혁 실현’ - 경과와 계획입니다.
그간 2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당 통합과 개혁 방안 경청’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총 24명 가운데 열 분과 의견을 나누었으며, 열네 분과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분들과도 인내심을 가지고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9월말까지 모든 의원들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두루 경청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당의 실질적인 기반은 원외 위원장 및 책임당원의 혜안을 모으는 ‘순회 경청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바른당계 의원들께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TF의 ‘경청 면담’ 요청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내 노선 차이를 극복하고 기득권 정당과의 차별화된 당 정체성 확립을 위해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정한 사회 실현과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10대 개혁정책 선정을 추진하고 당 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금)까지 전 당원 대상으로 ‘공정·민생 개혁정책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TF는 9월까지 현 정부의 민생 경제정책 실패와 조국 법무장관 임명강행에서 드러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사회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선정된 정책과제는 고질적인 기득권담합구조를 수술하고 끊어진 서민들의 사다리를 이어주는 정책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10대 개혁정책을 대통합개혁정당의 노선으로 삼고 모든 개혁세력이 제3지대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통의 가치로서 공개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제3의길 대통합개혁정당 노선 제시’ - 경과와 계획입니다.
제3의길 대통합개혁정당 노선 제시와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TF는 당 지도부와 당 안팎을 아우르는 추진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논의해왔습니다. 또한 손학규 대표께 제3지대 외연확대를 위한 정치사회 인사들과의 폭넓은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 대통합개혁정당 준비 단위를 설치하고 당 대표의 광폭 행보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준비체제 구축’- 경과와 계획입니다.
기초 총선 준비 착수를 위해 당 주요 실국 및 연구원과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총선준비실무회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참신하고 역량 있는 새로운 인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들을 영입하기 위한 인물 조사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TF는 내실 있는 당 전략회의 운영과 안착을 지원하고, 총선준비실무협의체를 가동하여 총선기획단 출범에 필요한 기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당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 고난을 넘기면 많은 인재들이 우리당으로 모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당원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위해 보수대연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일견 타당해보이지만, 한국사회는 임시봉합적인 이분법적 처방으로는 고칠 수 없는 중환자 상태입니다. 보수 기득권과 진보 기득권이 한 몸처럼 얽혀있는 담합적 사회구조에서 민생을 챙기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기득권 진보를 대신하여 낡은 보수가 집권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그럴듯한 선동선전구호로 정책을 대신하는 일도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독자적 처방전을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조국파면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극복은 필요하지만 그 극복의 방향에 대한 처방은 ‘자격 없는’ 기득권보수집단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께서는 “조국 사태를 기회로 보수연합을 꾀하는 것은 한국정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제3지대의 새로운 정치세력을 확립하는 데 중심에 서서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통합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판을 바꾸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보지 않고 총선 당락 여부에만 초점을 둔 조급하고 이기적인 계산속입니다. 우리당의 지지율 정체에 대한 원인과 처방 역시 모든 것을 당 대표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당 대표 사퇴요구는 바른미래당이 추구해온 다당제와 개혁정치의 싹을 자르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TF는 당권과 당의 새로운 지도 체제는 대통합개혁정당의 건설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당권 관련된 모든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정책과 관련된 논쟁을 통해 당의 힘을 끌어내는 일에 집중해줄 것을 정중히 제안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의 창당정신은 개혁적 보수와 중도개혁세력이 힘을 합쳐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세대갈등, 젠더 갈등의 벽을 뛰어넘어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원내, 원외를 포함하여 당원 모두에게 우리의 창당정신을 다시 살려서 조국사태로 제기된 제3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는 길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2019. 9. 18.
바른미래당 당대표선언이행TF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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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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