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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강조
브렌다 헤일(74) 영국 대법원장이 퇴임했다.
로이터 통신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남성 중심의 영국 법조계에서 대법원장까지 올랐던 헤일의 퇴임식이 열렸다. 그는 영국 대법원 설립 이전 대법관 역할을 하던 법관의원에 여성 최초로 임명됐던 인물이다. 이후 최초 여성 대법관에 이어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차기 대법원장에 임명된 로버트 리드 대법관은 헤일의 ‘의회 정회’ 관련 판결이 최대 성취라고 평가했다. 헤일은 지난 9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 무효 판결을 내렸다. 10월 말 브렉시트 예정일을 앞두고 의회가 자신의 노 딜(no deal) 브렉시트 불사 전략을 막지 못하도록 존슨 총리가 내린 결정이다.
헤일이 이끄는 대법원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유럽연합에 요청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비판했지만 헤일은 법원은 브렉시트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고별사에서 헤일은 “법원은 정치나 정당으로부터 떨어져 독립돼야 한다”며 “2차 대전 이후로 법관은 정치적 이유로 임명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대법원의 권한이나 임명 절차와 관련해 미국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퇴임식에서 또 다른 볼거리는 브로치였다. 헤일은 평소 곤충 모양 브로치를 즐겨 착용한다. 이날 그는 딱정벌레 브로치를 찼다.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인 많은 여성 변호사는 거미 브로치를 착용했는데, 의회 정회 판결 당시 헤일이 착용했던 브로치다.
그는 의회 정회 판결 당시 상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거미 모양 브로치를 부착했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영국 록밴드 ‘후(Who)’가 1964년 발표한 노래 ‘보리스 더 스파이더(Boris The Spider)’라는 노래를 연상시킨다는 의견부터 브렉시트에 발목 잡힌 영국의 처지를 거미줄에 비유한 것이 아니냐는 식이었다. 이처럼 그의 모든 것이 화제를 모았다.
이날 헤일은 법조계 남성 중심 관행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정형화된 고정관념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가 이 건물로 이사왔을 때 다른 이들은 재원 마련, 직원 채용, 보안 등을 책임졌는데 나는 인테리어를 맡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에 온 변호사들은 습관적으로 ‘각하(My Lords, 남자 귀족)’라는 말을 쓴다”며 “슬프게도 그들이 (남녀가) 섞인 재판부를 향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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