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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재정·세제·금융지원 제조업 수준 확대
취업유발 효과 크지만…선진국 대비 발전 뒤처져
사실상 첫 홍남기표 정책…경제활력 회복 ‘승부’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앞 3번째)을 비롯한 경제관계부처 장·차관들이 2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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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조해영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관광, 물류, 콘텐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16개 서비스업종에 70조원 규모 금융자금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고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올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 하락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취임과 함께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사실상 첫 ‘홍남기표 경제 정책’이다.
◇서비스업 재정·세제·금융지원 제조업 수준 확대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금융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유망 서비스업을 선정해 지금까지 중소 제조기업에 집중해 왔던 각종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5년(2020~2024년) 동안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규모를 70조원 규모로 늘린다. 같은 기간 정부의 서비스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6조원(연평균 1조2000억원)으로 키운다. 2019년(9482억원)과 비교하면 25% 가량 늘어난 규모다.
올 9월까지 서비스산업 수출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 3조4000억원, 2021년 3조7000억원까지 늘린다.
중기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했던 창업지원법 혜택도 사행사업을 제외한 전 서비스업에 적용하도록 했다. 가령 음식·숙박업이나 스키장 운영업체도 3년 동안 창업 후 제조업에 준하는 각종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정부가 올 하반기 10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는 춘천 레고랜드, 화성 국제테마파크 등 복합 테마파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 실태조사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과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ICT)와의 융합, 각 부문의 규제 개선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밑그림이다.
 | |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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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유발 효과 크지만…선진국 대비 발전 뒤처져
국내외 많은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수출 제조업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내수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해 왔다. 취업유발과 부가가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매출 10억원당 15.2명으로 건설(12.5명), 제조(8.0명) 등 다른 업종보다 높다. 똑같이 매출을 올린다면 그만큼 실업난 해소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발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45.8%로 30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위에 그친다. 전체 산업 부가가치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1%로 2002년 이후 정체돼 있다. 미국(79.5%·이하 2017년 기준), 일본(69.5%), 독일(68.1%) 등 선진국과 20%포인트(p) 이상 격차가 난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3%로 미국(79.9%), 일본(72.6%), 독일(74.5%)보다 낮다.
정부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당장 2023년까지 64%까지 약 5%p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사실상 첫 홍남기표 정책…경제활력 회복 ‘승부수’
이번 대책은 사실상 첫 홍남기표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그는 부총리 지명 직후인 지난해 11월9일부터 우선 추진 과제로 서비스산업 혁신을 꼽아왔다. 그때부터 구상했던 안이 7개월 동안 범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던 2011년 이 정책의 토대 격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앞서 나왔던 다른 경제활력대책과 차별화한 부분이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투자·수출 모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이후 고용상황은 계속 불안정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다시 낮췄다. 현 정부 경제팀으로선 반전이 절실하다.
정부가 2001년 이후 총 20여 차례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2011년 국회에 냈던 서비스스발전법도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계획이 좋더라도 실행과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큰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발전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정 직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만들 것”이라며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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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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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16개 분야별 핵심 규제 개선방안 추진
의료광고 확대 허용·셧다운제 개편 등
"이해관계 조정 통한 규제완화가 핵심"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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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정부가 관광, 보건·의료 등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 대못 규제 뽑기에 나섰다.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입찰 제한을 완화하고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도 일부 개선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관광부터 물류, 콘텐츠,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16개 서비스 분야별로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SW 공공조달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2013년 이후 막혔던 대기업의 참여도 일부 허용한다. 정부는 당장 1400억원에 이르는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에 삼성, LG 등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 영리화 우려로 찬반 논란이 거셌던 의료 부문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국제공항 등 특정 지역에만 할 수 있던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를 명동과 이태원 등 32개 관광특구에서 허용키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하반기 중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연내 의료법인 간 합병도 제한·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 제도도 일부 완화한다. 월 50만원으로 제한했던 성인의 게임 결제한도도 내달 중 폐지한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비스업종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합 테마파크 등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 기업투자 3단계 프로젝트가 재정·세제·금융상의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1%에서 2023년까지 64.0%로 5%p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수출 제조업과 내수 서비스업을 양 날개 삼아 균형·융합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농업을 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인 만큼 정보통신이나 보건의료 등 경쟁력 있는 분야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 분야들은 많은 이익집단이 연결돼 규제 완화가 쉽지 않다”며 “이전처럼 백화점식 대책 수립에 그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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