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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98% 국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언론 등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1주택자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주택 가격 급등으로 과세 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종부세는 2005년 ‘부자세’ 성격으로 도입됐다.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다. 1주택자 과세 기준은 지난해까지 9억원이었으나 올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이 같은 과세 기준에 따라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1주택자는 0.1~0.3%p(포인트) 인상된 세율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포인트 인상된 세율, 법인은 6% 단일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문제는 정부가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과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총 258만가구 중 11억원 초과 주택은 27만7074가구다. 결국 지난해 서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수(28만1033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이 차관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종부세를 내는 일부 고가 1세대1주택 국민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이 차관의 주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께서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하셨다,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요”라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적었다. 종부세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 표명 하루 만에 이 차관이 종부세 ‘과장·무관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이 후보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차관의 발언에 네티즌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 등에는 “종부세가 2%라고 숫자 놀음하냐? 그 가족 포함하면 10%에 육박한다. 국민들 갈라치기하나? 재산세에 통합하든 폐지해야한다”, “세금은 2% 사람이 제일 많이 내는데 신경 쓸 일 아니라니 돈만 내고 국민으로 대우도 못 받고 참 이상한 상황이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