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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여름철 가정 누진제부담 완화 결정 '보류'
한전에 비용 부담 떠넘긴 정부…한전은 무책임한 거부
올 여름 적용되겠지만…전력시장 왜곡 해소 과제 남아 | |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전기요금 누진제 민간 TF의 누진제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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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여름철 가정 전기요금 인하를 두고 정부와 한국전력(015760)(한전)이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 두 주체 모두 소비자인 국민들이 겪을 혼란을 걱정하기 보다는 당장 본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만 급급하다는 점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21일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누진제TF)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다. 정부는 지난해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줄이고자 누진제TF를 꾸렸다.
누진제TF는 이에 에어컨 등 전기 사용이 많은 7~8월에 한해 누진 구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폭염 때 1629만가구가 평균 월 1만142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을 확정해 한전에 제시했다. 그러나 한전 이사회의 이번 결정 보류로 일주일 남은 7월부터 이 같은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됐다.
예고된 갈등이다. 정부는 여론의 성화에 못 이겨 미국 뉴욕 증시 상장기업인 한전에 요금 인하를 종용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겼다.
일부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한전은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평년 기준 2536억원, 폭염 땐 2847억원의 비용을 매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정부의 한시 폭염 대책 시행으로 발생한 요금 손실 3587억원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당시 정부에서는 한전이 떠안게 될 손실액 보전 대책을 세웠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결국 예비비를 활용해 353억원 보전해 주는데 그쳤다.
이번 개편안 역시 상장사로서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카드다.
한전은 이 가운데 올 1분기 역대 최대인 6299억원의 적자(연결기준)를 기록했다. 한전 주주들은 한전이 정부의 요금 억제 정책으로 이미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한전의 부담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 전기요금 인하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을 내는 데 그쳤다는 비난을 두려워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전 이사회의 결정 보류도 무책임한 결정임은 마찬가지이다. 이번 보류 결정은 소액주주의 반발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버류 결정에 앞장 선 사외이사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불합리성 보다는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더 걱정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상임이사 7명과 김태유 이사회 의장(서울대 명예교수)등 사외이사 8명 등 총 15명이다. 과반 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내이사 전원과 사외이사 1명만 찬성해도 누진제 개편안 통과가 가능하다.
한전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전이 수조원씩 흑자를 낼 때도 별다른 혜택은 없었다. 수년 전부터 여름 폭염때마다 등장하는 누진제 폭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지만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내놓기 보다는 정부만 바라봤다.
국내 독점 전력 공급 사업자로서 합당한 적자 보전을 요구하려면 일찌감치 대중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 한전은 이번 개편안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야 일반 고객이 예상 전기요금 부과액을 예측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나 결국은 이번 누진제 개편안은 올 여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이사회도 국민적 관심이 큰 이번 개편안을 계속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장 이번주 초 임시이사회에서 통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누진제 개편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정부는 지난해처럼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한전이 독점한 전력 시장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누진제TF 위원 대다수의 제언처럼 정부와 한전은 눈 앞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긴 안목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시장을 만들고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새 요금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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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크라이오테라피란 ‘차가운’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크라이오(Cryo)’,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Therapy)’를 합성한 단어다. 크라이오 테라피는 챔버라는 초저온 환경에 액화질소를 기화시킨 질소 증기를 넣어 신체를 단시간(3분 이내) 동안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우리몸에 혈액순환을 도와 몸에 쌓인 노폐물과 피로물질 등을 제거하고 산소와 영양분 및 효소를 몸속 전체에 공급하도록 도움을 주어 신체가 지난 면역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특히 조직 손상이 많은 운동선수나 수술 후 염증 및 붓기 케어가 필요한 이, 피부 색조개선 및 노화를 방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며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크라이오테라피 장비 렌탈, 창업 브랜드 크라이오코리아에서 필라테스 더 밸런스(크라이오슬림 제주점)와 크라이오슬림 전주 효자점을 오픈했다고 전했다.
업체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크라이오테라피 서비스를 받은 이후 자신의 SNS계정에 후기성 홍보글을 게시할 경우 체험비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크라이오코리아의 창업 가맹 브랜드인 크라이오슬림에서는 현재 창업이나 장비 렌탈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크라이오코리아 측을 통해 5년 무상 A/S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비와 교육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3일 이상 소요되는 A/S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무상으로 장비를 대여해주며 창업주의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크라이오테라피 장비는 무엇보다도 내구성이 중요하다. 크라이오코리아가 한국 총판으로써 수입을 하고 있는 장비는 16년간 크라이오테라피 장비만을 제조해온 기업으로 내구성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15개 가맹점에 입점하여 운영돼 그 내구성이 검증됐다.
또한 크라이오코리아는 고압산소챔버의 국내 총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크라이오테라피와 고압산소테라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두 테라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헬스케어를 최적의 조건으로 누릴 수가 있다.
고압산소테라피는 크라이오슬림 문정점과, 구의점, 전주효자점에 입고가 완료되었다. 크라이오코리아는 크라이오테라피장비+고압산소챔버 공동구매를 통하여 최저가로 장비를 구매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현재 크라이오슬림의 가맹점은 크라이오슬림야탑점, 크라이오슬림가정역점, 크라이오슬림 강릉교동 스타핏점에 이어 크라이오슬림 해운대점, 크라이오슬림 조셉(필라테스)정형외과, 크라이오슬림 제주점(필라테스 더 밸런스), 크라이오슬림 평촌점 뿐만아니라 크라이오슬림 광주선한병원 리트레이닝센터점이 오픈하여 성업 중이다.
또한 크라이오슬림 익산점, 크라이오슬림 전주송천점, 크라이오슬림 세종점, 크라이오슬림 정읍점, 대구비나이더수성점 등이 7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추가로 크라이오슬림은 9월까지 25개 가맹점이 오픈할 예정이며 장비 판매는 이미 40대를 넘어섰다. 장비 구매 문의는 포털사이트 크라이오코리아 또는 크라이오슬림을 검색하여 문의하면 된다.
한편, 크라이오코리아는 스포츠동아 주최 2018신뢰도만족대상과 시사매거진2580 주최 2019코리아 리더 대상을 수여한 바 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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