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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지역갈등 난제 환경부에 조정·중재 호소…환경부는 '침묵'

인천시를 포함한 서울시·경기도 등 3개 시·도의 해묵은 공동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대체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법이 없으면 머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주관 부처이면서도 관망세로 일관 중인 환경부를 향한 아우성이다. 3개 시·도 단체장의 날인을 담은 호소문이 최근 보내졌지만 여전히 환경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박남춘 인천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3명의 직인이 찍힌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정책건의문이 이달 12일 환경부에 제출됐다. 해당 현안에 환경부가 함께 추진하자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체결한 관련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서’에 근거해 본연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알린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내 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3개 시·도는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가 옛 환경청에서 해안매립 후보지를 검토, 대통령의 재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가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 정부 주도로 부지 확보 등 조성 전반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2000년 7월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환경부 산하란 점도 부연했다. 다시 말해 광역폐기물처리 업무는 당연히 환경부라고 지칭한 것이다.

당장 수도권매립지는 주변의 도시화에 따라 지역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사용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 시급한 건 현지 반입량의 증가로 3-1공구 포화 일정이 2024년 상반기 중으로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단 전망에 기인한다. 또 대체지를 만들어 가동하는데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대응이 늦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YMCA에서 열린 '인천정책네트워크 시리즈 토론회-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찾기'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자유한국당 이학재(인천 서구갑) 의원,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장,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천권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연합뉴스

그럼에도 이들 시·도는 환경부와 정면 충돌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반면 공식적 문건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그 내용은 입지 대상에 전체 사업비 20% 수준의 특별지원금(2500억원 규모) 제공 등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까지 포함된다. 이런 근거로 경주방폐장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3000억원(사업비의 18.2%) 지원금 및 3조2000억여원의 주민숙사업 해소 사례를 든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는 수도권 2500만 국민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친환경 매립방식이 필요하다”며 “그 추진 과정에서 3개 시·도 입장차,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갈등 그리고 정부 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아 환경부가 조정·중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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