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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패범죄 90%는 리베이트 등 민간부문 부패 지적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담은 주류 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주류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 변칙적인 영업 활동 등을 가능케 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했다.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은 "주류 공급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돼 왔지만, 업계에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그동안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과 같이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관련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래부터 금지돼 있던 리베이트 문제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쌍벌제로 구체화됐다는 것. 경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위스키에 한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한 조항 등으로 앞으로는 좀 더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주류업계에서는 그동안 위스키 등 차별적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만 많은 리베이트틀 받고 있고, 대다수 영세한 중소 도매사업자들과 중소형 업소들은 훨씬 적은 금액이나 못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당연히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리베이트를 통한 가격 할인 효과가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일부 유흥업소에 매몰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이에 따라 주류제조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는 도매업자와 중소형 업소는 시장에서 배제된 채 일부 도매업자와 일부 대형 업소 위주로 독과점 체제가 더욱 심화돼 주류도매산업은 거의 붕괴 직전에 이른 상황.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위스키 등 주류가격 상승의 원인이 돼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 회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의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쪼록 일부 도매업자의 이윤만 더해주는 불공정한 거래에서 벗어나 제조업체, 유통업체, 업소, 일반 소비자 등 주류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건전한 공정거래의 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공정하고 원칙적인 주류 판매 문화가 정착되면 절감된 리베이트 예산은 주류제조사의 R&D(연구개발) 예산 등에 쓰여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류유통업계(도매·소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주류가격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18일 청와대가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 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면서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 분야의 뿌리 깊은 '갑질문화'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와 납품 비리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부패 개혁은 정부 임기 내내 계속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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